여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5대 위협 요소'(인구구조 변화·양극화·경기 둔화·사회불안 범죄·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도약 예산'을 통해 맞춤형 지원, 새로운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인재 개발, 대학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에는 의과대학과 상급병원 내 필수 의료분야 교수를 확충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안이 포함됐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조치다.
육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자로 확대한다. 또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재택·원격 근무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단가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저소득 청년'으로 국한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대상을 '저소득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대학에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은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린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은 현행 1년보다 더 늘리고,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취업해 3개월간 근속하면 '청년 응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청년들이 거주지와 먼 곳에서 인턴 경험을 쌓는 경우 체류비도 지원한다.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비용 감면, 전기요금 특별 감면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골목식당 등으로 확대하고, 발행 규모도 늘린다.
특히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기초연구 지원과 출연 연구기관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우수한 R&D와 대학 간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강화 예산을 반영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등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를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 등 사회불안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 인력으로 전환해 기동 순찰대, 형사 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해상·항공을 통한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선박 펀드'를 통해 초고속 경비단정을 도입하고, 마약 밀수 검사 장비와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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